41		0세~18세 실질적 무상교육	이행단계
			완료(지속)

신규여부	신규■ 계속□	예산구분	예산■ 비예산□
사업시기	단기■ 중기□ 장기□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정부지원	재정□ 제도□ 없음■		19,110		6,079	13,031
연계여부	국정과제□ 도정과제□ 비해당■	완료시기	임기 내■ 임기 후□
이행단계	추진중■ 완료□ 완료(계속)□	이행률	100%

주관부서	부 서 명	과 장	교육정책팀장	담당자
	평생교육과	조선기(☎8370)	박우선(☎8371)	이소민(☎8472)
협력부서	부 서 명	과 장	급식지원팀장	담당자
	농식품유통과	오찬근(☎2420)	구미량(☎3461)	신윤주(☎3462)

Ⅰ	공약개요

□ 목적

❍ 국민의 교육 기본권 보장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현황

❍ 고교 무상교육 : 278백만원(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 9개교(국립고 제외)

❍ 학교 무상급식 지원 : 2,233백만원 / 유·초·중·고·특 87개교

❍ 고등학생 교복(생활복) 구입비 지원 : 341백만원

- 교복 : 8개교, 1인당 31만원 이내 / 생활복 : 2개교, 1인당 10만원 이내

□ 목표

❍ 중·고등학생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확대 지원 : 24개교

- 관내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0개교(기지원 2개교 포함)

□ 기대효과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시민 만족도 제고

❍ 공교육 지원 강화로 교육도시로서의 전통 계승 및 위상 재정립

Ⅱ	사업 계획

□ 공약사업 개요

❶ 고교 무상교육 지원(계속사업)

❍ 사업대상 : 관내 고등학교 9개교(국립고 제외)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계속)

❍ 사 업 비 : 연간 278백만원(시 278) ※충남 전체의 0.4%

❍ 사업내용 :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❷ 학교 무상급식 지원(계속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87개교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계속)

❍ 사 업 비 : 연간 2,233백만원(도 893, 시 1,340)

❍ 사업내용 :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❸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계속사업)

❍ 사업대상 : 관내 고등학교 10개교 신입생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계속)

❍ 사 업 비 : 연간 341백만원(시 341)

❍ 사업내용 : 교복(8개교) 1인당 31만원 이내, 생활복(2개교) 1인당 10만원 이내 지원

❹ 중·고등학생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지원(신규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24개교 신입생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계속)

❍ 사 업 비 : 연간 205백만원(시 205)

❍ 사업내용 : 중학교(14개교), 고등학교(10개교) 체육복(생활복) 1인당 10만원 이내 지원

□ 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분기
고교 무상교육 지원(계속)
학교 무상급식 지원(계속)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계속)
중·고등학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신규)

□ 사업별 투자계획

(백만원)

사업명	계	임기 내					임기 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계	19,110	6,882	3,057	3,057	3,057	3,057
고교 무상교육 지원(계속)	1,378	266	278	278	278	278
학교 무상급식 지원(계속)	15,199	6,267	2,233	2,233	2,233	2,233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계속)	1,713	349	341	341	341	341
중·고등학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신규)	820		205	205	205	205

Ⅲ	확인지표 및 이행률

확인지표	단위	실적/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행률
연도별 이행률	%			50	50			100
중·고등학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검토 및 심의	식	목표	1	1				100
		실적	1	1
중·고등학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신규)	식	목표	1		1			100
		실적	1		1

Ⅳ	추진실적

□ 공약가계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	19,110	6,882	6,863	6,882	6,882	6,863	3,057	3,057		3,057			3,057			3,057
국비
도비	6,079	2,507	2,507	2,507	2,507	2,507	893	893		893			893			893
시비	13,031	4,375	4,356	4,375	4,375	4,356	2,164	2,164		2,164			2,164			2,164
민자

□ 시민참여 실적

(단위 : 회)

간담회⋅토론회	언론⋅방송보도	설문조사	그 밖의(시연회 등)
1

❍ 2022. 8. 3. : 학교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

□ 추진실적

❶ 고교 무상교육 지원(계속사업)

❍ 2022. 1. : 고교(9개교) 무상교육사업 법정전출금 교부(충청남도교육청)

❷ 학교 무상급식 지원(계속사업)

❍ 2022. 3. :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유․초․중․고․특수학교 87개교)

❍ 2022. 3. ~ 12. :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보조금 1~3차 지급

❸ 고등학생 교복(생활복) 구입비 지원(계속사업)

❍ 2022. 2.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생활복) 구입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 2022. 3. :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교복 8개교, 생활복 2개교)

❹ 중·고등학생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지원(신규사업)

❍ 2022. 9. : 중․고등학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등 무상교육 지원사업 확대 검토

Ⅴ	향후 추진계획

❶ 고교 무상교육 지원(계속사업)

❍ 2023. 1. : 고교(9개교) 무상교육사업 법정전출금 교부(충청남도교육청)

❍ 2024. ~ 2026. : 고교 무상교육 지원(계속)

❷ 학교 무상급식 지원(계속사업)

❍ 2022. 12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3. 3. : 무상급식 식품비 보조금 교부(유․초․중․고․특수학교 87개교)

❍ 2024. ~ 2026. :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계속)

❸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계속사업)

❍ 2022. 10. :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2. :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 2023. 3. :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8개교)

❍ 2024. ~ 2026. :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계속)

❹ 중·고등학생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지원(신규사업)

❍ 2022. 10. :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2. : 중․고등학생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 2023. 3. :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24개교) /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0개교

❍ 2024. ~ 2026. : 중․고등학생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지원(계속)

Ⅵ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제정 및 개정 현황

《 자치법규명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020.11.02.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보조에 관한 사항 규정, 보조사업의 범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